내란이 일어난 날, 국민은 헌법이 되었다 —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방법

 헌정이 무너질 때, 시민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시, 국민과 야당이 주도해 헌법을 수복할 수 있는 시민비상기구 구상안(입법)을 제안합니다.

내란죄가 대통령, 군, 검찰, 법원까지 얽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권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면요?

대통령이 반란을 주도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은폐하고, 야당만이 진실을 밝히려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면, 누가 진실을 조사할까?

역사적으로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만약 이들 모두가 공범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기존 체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지금 대한민국 처럼...).

진실은 묻히고, 국민은 분노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비상정부’ 또는 ‘헌정수복위원회’ 같은 특별 기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국민과 야당 중심으로 빠르게 조직되어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입법 초안 서문

“본 특별법은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회복의 주체가 다시금 ‘국민’임을 확인하고,

국가 권력이 아닌 시민이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제정한다.”

시민비상기구는 어떻게 구성될까?

기존 국회나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민 비상기구는 야당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구명	헌정수복위원회 (시민비상정부)
구성	국민이 신뢰하는 야당 대표 1인 + 시민사회 전문가 + 헌법·법률 전문가
주요 권한	내란죄 수사, 공범 공개, 임시 법률 발동, 긴급 구속, 국민 브리핑
존속 기간	90일 (국민투표로 1회 연장 가능)
감시 시스템	시민참여 배심단 200인, 공개 브리핑, 긴급 투표 시스템

이 기구는 정당성보다도 신속성과 실행력에 무게를 둡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도, 국가를 장악한 범죄 세력으로부터 빠르게 국가를 탈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권한(상세하게)

구분	권한 내용	비고
① 진상조사권	내란, 선거조작, 국가반역 사건 직접 조사	특검 수준
② 임시사법기능	검찰·법원이 무력화될 경우, 시민 법정 설치	시민 배심단 운영
③ 긴급명령권	공무원 직무 정지, 방송 장악 해제, 인터넷 통제 해제	시행령 공표
④ 국민 브리핑 의무	매일 1회 브리핑 통해 전 국민 소통	신뢰 확보
⑤ 구속 및 격리 권한	반란 공모자 구속, 청사 출입 제한 등 가능	긴급조치 하
⑥ 헌정 정상화 투표 발의권	새로운 총선/대선 요구 가능	국민투표로 결정

민주주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권자’입니다

민주주의는 느리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 자체가 범죄자들에게 장악됐다면, 우리는 오히려 ‘정당한 반격의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헌법 제1조 –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주권자는 대통령도, 대법관도, 검찰총장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내란죄가 발생하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그 책임을 묻고 다시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결론: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헌정을 되살릴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한 시민비상정부는 단순한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합법적 긴급 대응 구조입니다.

만약 내란죄가 발생하고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설 준비도 해야 합니다.

 

정의는 늦게 오면,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포스팅

법조 기득권 해체 가능할까? 기술과 시민이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