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프로필, 함상훈 판사, 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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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 등을 통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시죠.

 

 

 

 

기본 정보

• 이름: 함상훈 (咸尙勳)

• 출생 연도: 1967년 (현재 만 58세)

• 출생지: 서울특별시

• 본관: 강릉 함씨

 

학력

• 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해외 연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

 

경력

•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

•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 2012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5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5년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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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2020년):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였습니다.

2. 국정원 대화록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2014년):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선택적 비공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 버스기사 요금 횡령 해고 사건(2017년):

• 버스기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계에서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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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향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상훈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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