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꼭 피했으면 하는 일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본인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소송비용’일 거에요.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다면 ‘상담 비용’이 들고(최소 10만 원 이상),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가 들고(최소 300만 원 이상),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 등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고요?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소송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고 가자구요.
소송비용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소송비용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말하며, 법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지출로, 법적 절차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증거 수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소송의 복잡성, 지속 기간,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변호사 비용
- 고문료: 변호사를 고용할 때 지불하는 초기 비용.
- 성공 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
- 시간당 요금: 변호사의 업무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 한국에선 아직 이런 계약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법원 수수료
- 소장 제출 수수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기타 수수료: 항소, 서류 제출, 판결문 발급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증거 수집 비용
- 전문가 증언 비용: 전문가의 증언이나 의견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 조사 비용: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기타 비용
- 여비 및 교통비: 법원 출석, 증인 출석 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 복사 및 인쇄 비용: 소송 서류의 복사 및 인쇄 비용.
- 기술 비용: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비용.
이런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을 ‘소송비용’이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소송이 종료된 후,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패소자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으로 인한 승소자의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특성, 소송의 진행 과정, 당사자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등 판결문 주문에 보면 소송 결과가 나와있는내용 아래 ‘소송비용은 000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을 판결한 결과도 나와있어요. 단 이는 소송을 할 때 소장의 청구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구한다는 내용을 미리 법원에 요청했어야 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상담을 하실 경우 이 경우도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셨듯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소송 상대방에게 내가 소송에 들었던 비용의 ‘전액’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라고 하여도, 소송 가액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해 놓았을까요 ㅠ) 그리고 소송은 ‘일부 승’이라고 하여, 부분적인 승소를 할 수도 있기에 그럴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액을 정해서 돌려받게 되어요. ‘소송비용의 1/2는 00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론
소송비용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소송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감축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법적 분쟁을 고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소송비용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1) 내가 소송을 위해 필요한 총금액을 항상 먼저 자세히 점검해 보시고요 2) 소송 이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액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내가 이 소송에 들어가도 실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