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징계조치, 가상화폐거래소는 믿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다루었던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UPBIT)'의 징계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은 업비트 징계에 대한 파편적이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업비트의 정확한 징계내용, 주요 위반사항, 무리한 제재 논란, 대한민국 가상화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향후 전망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업비트 징계에 대한 기존 포스팅

 

업비트 징계임박,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 위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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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 대한 징계 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2월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징계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 △면직 2명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입니다.

 

이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2025년 3월 7일부터 2025년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게 됩니다.

 

단,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에게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를 받은 해당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두나무'의 경우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 등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나아가 금융사가 아닌 가상자산업계에서의 연임이나 재취업에는 강제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조치 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2025년 3월 이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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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 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지만, 두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 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파악됨,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 4477건 확인됨.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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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

 

△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 9,504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됨.

업비트 징계는 가산자산이 국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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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제재 논란

 

금융당국의 이번 징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사진을 위반 사례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징계 자체에 대해서도 무리한 제재를 가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 인증과 관련한 FIU가 공개한 적발 사례가 실제 업비트의 고객확인을 통과한 적 없다는 것인데, 연필로 그린 손 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 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데이터로 검사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사실 확인이 완료된 내용이었지만, FIU는 제재내용 공개 안 중 해당 사진을 "두나무 고객확인업무 관련 위탁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그려 테스트한 결과, 정상으로 고객확인이 완료 처리된 사례"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 건수에서 제외했다"라고 향후 설명하였습니다. 

 

종이로 가린 신분증 등 나머지 3건의 위반 사례 사진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업비트는 신분증 외에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을 진행하였고,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합니다. FIU가 위반 사례로 제시한 신분증 3건은 모두 제출 재이생 대상에 포함돼 정상 신분증을 제출하기 전까지 거래가 제한되었음에도 위반 사례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주요 위반 사항에 기재된 업비트의 적발내용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점이 업비트의 징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재고할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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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업비트에 대한 징계가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시장 신뢰도 하락

 

: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는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경쟁 구도 변화

 

: 업비트의 제재로 인해 빗썸, 코빗 등 다른 거래소들이 법인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빗썸은 최근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법인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법인 투자 활성화

 

: 법인 계좌 허용이 예상됨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나무 측에서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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