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 스토킹 살인, 판사의 책임과 법적 해결책 모색

(2부)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 스토킹 살인, 판사의 책임과 법적 해결책 모색

대구 스토커 살인 사건, 구속 기각 판사에게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2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법적 관점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대구 스토커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과 구속 영장 기각, 그리고 허술했던 피해자 보호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과연 법원과 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이 질문은 사건 발생 이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현행 법체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깊은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영장 기각 판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현행법과 판례의 한계 속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적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Part 1: "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 법적 책임의 가능성과 한계

대구 스토커 살인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행 한국 법체계에서 판사의 재판상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실상 법관은 권력, 돈, 인맥에 독립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이라는 중요한 사법 원칙 때문입니다.

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법관에게 징계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이는 명백한 직무상 비위나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한정됩니다. 구속 영장 기각은 판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간주되기에, 설령 결과적으로 비극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역시 판결 내용이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관의 독립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비극 앞에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심지어 대법원장이라는 조희대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과 절차에 맞지 않은 문제가 많은 판결을 내렸고, 많은 판사들의 비판이 있지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Part 2: 해외 사례에서 배우다 - 더 강력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스토킹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국가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즉각적인 구속 및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구속 여부와 보호 조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영국

'스토킹 방지 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이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 행위가 확인되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합니다.

일본

스토커 규제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긴급 접근 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빠르게 실행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스토킹 범죄 피해를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판사는 이런내용을 몰랐을까요??몰랐다 하더라고 생각할줄 몰랐을까요??).

한편, 구속 영장 기각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격리하거나 가해자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Part 3: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을 위해 - 입법 제안과 우리의 과제

대구 스토커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판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입법 개선과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강화

스토킹 범죄는 '살인 예고'와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해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구속 영장 심사 시, 피해자의 진술과 불안감,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더욱 심도 깊게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잠정 조치 실효성 확보 및 전자감독 확대

접근 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 위반 시 즉각적인 구속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근접 시 경보가 울리는 등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전담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경찰, 지자체, 법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장 기각 등 법적 조치가 불충분할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밀착 신변 보호와 심리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법의 허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스토킹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얼마나 무지하고 안일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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