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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1
내란이 일어난 날, 국민은 헌법이 되었다 —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는 방법
헌정이 무너질 때, 시민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시, 국민과 야당이 주도해 헌법을 수복할 수 있는 시민비상기구 구상안(입법)을 제안합니다.내란죄가 대통령, 군, 검찰, 법원까지 얽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권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다면요?대통령이 반란을 주도하고,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은폐하고, 야당만이 진실을 밝히려 할 때,과연 우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다면, 누가 진실을 조사할까?역사적으로도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그런데, 만약 이들 모두가 공범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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