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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1
제2의 박수홍 없어진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후 달라진 점 3가지 (2026 최신판)
[필독] 형법 개정 확정! 가족 간 사기·횡령, '이 날짜' 지나면 영영 처벌 못 합니다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던 '친족상도례'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피해는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법 시행 후 딱 6개월이라는 '고소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방송인 박수홍 님, 박세리 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며 함께 분노하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나" 싶지만, 놀랍게도 그동안 대한민국 법은 "가족끼리는 훔쳐도 죄가 안 된다"며 가해자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낡은 제도 때문이었는데요.드디어 이 법이 바뀝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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