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탈북민의 날'의 숨겨진 의미와 우리 사회의 과제
7월 14일, '탈북민의 날'의 숨겨진 의미와 우리 사회의 과제
매년 7월 14일, '탈북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를 아시나요? 탈북민의 날 제정 배경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정책 개선 방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7월 14일, 우리는 왜 '탈북민의 날'을 기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년 7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탈북민의 날'입니다.
"탈북민의 날? 그런 날도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날이랍니다.
오늘은 '탈북민의 날'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탈북민의 날'이 생겨난 이유와 그 의미
'탈북민의 날'은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날을 기념하여 작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2024년 1분기 입국자 중 20~30대 'MZ세대' 탈북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탈북민 포용과 사회 통합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따뜻하게 어우러지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직접 보여주는 산증인입니다. 이 날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온 통일' 준비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의 정착 성공은 남북 주민이 함께 살아갈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이유: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 마음의 상처, 심리적 어려움: 탈북 과정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가족과의 이별, 생명의 위협 등)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이 힘들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죠.
㉯ '다름'에서 오는 문화적 부적응: 북한과 남한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유로운 문화, 빠르게 변하는 유행, 복잡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취업의 벽과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남한의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편견과 차별의 시선: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 편견 섞인 시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사회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문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분명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정책 개선 방향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맞춤형 지원 강화: 탈북민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맞춤형 교육, 취업,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탈북민(MZ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② 마음 건강 돌보기: 트라우마와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③ 취업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성과급 강화, 그리고 필요한 기술 교육 기회를 늘려 취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④ 사회적 편견 해소: 미디어나 교육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⑤ 해외 탈북민 보호 노력: 어렵게 탈북하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탈북민 안전이송법'이 통과되었고,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한 전원 수용 원칙 법제화도 논의 중입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역 사회 차원에서 탈북민들이 보편적인 복지 혜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치며: '탈북민의 날'을 통해 함께 꿈꾸는 대한민국
'탈북민의 날'은 단순히 특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인 포용과 통합, 그리고 인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3만 4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탈북민들이 낯선 땅에서 희망을 찾고, 당당한 우리 국민으로 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월 14일 '탈북민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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