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논란, 지역 이기주의인가? 부동산 가치 하락의 진실은?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논란, 지역 이기주의인가? 부동산 가치 하락의 진실은?

서울 성동구에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이 또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 학생 부모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이유, 정치적 논란부터 갈등의 전개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설립 확정 소식까지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요? 안 됩니다. 집값 떨어져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성진학교(가칭)'를 설립하는 문제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017년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8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첨예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 논란. 하지만 마침내 설립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줍니다.

과연 이 길고 지난한 과정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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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는 왜 ‘혐오 시설’이 되었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애인 관련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신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극심한 진통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특수학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가장 흔하게 제시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입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섭니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명품 동네에는 명품 학교가 필요하다"와 같은 배타적인 주장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수학교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히 교육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에 체육관, 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논란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진학교 설립 논란, 2017년 강서구의 재현인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당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장애 학생 부모들은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했고, 그 절절한 모습은 전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성동구의 장애 학생 부모들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서울시의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정치적 공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시키고,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장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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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특수학교 설립 논란

질문	답변
Q. 왜 특수학교가 필요한가요?	서울시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교육받거나,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은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입니다.
Q. 특수학교는 왜 일반학교 부지에 설립되나요?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Q.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반고 부족'은 사실인가요?	성동구의 일반고 부족 문제는 사실이지만, 특수학교와 일반고는 설립 목적과 수요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일반고 설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 학교 모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 시설입니다.

갈등의 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장애 시설'에 대한 혐오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를 어떻게 분리하고 차별해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학교 가는 길>과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진학교가 결국 개교하는 데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듯, 성진학교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길었던 논의와 갈등 끝에 성진학교 신설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신설안 통과에 이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장애 학생 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수학교는 우리 동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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