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지금 영사관을 닫으려 하는가: 전쟁·부채·관세의 숨은 시그널”

미국은 왜 지금 영사관을 닫으려 하는가: 전쟁·부채·관세의 숨은 시그널

 

 

뇌피셜 브리핑 요약

 

미국이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조절, 전쟁 등의 준비를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관세조절, 전쟁 등을 통한 경기침체를 유도하여 국가부채를 해결하였던 사례들이 있다(후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의도적으로 경기침체를 일으켜 부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역대 최고로 미국의 파산을 경고한 경제학자도 있다(프랑스 자크 아탈리)*

최근 미국이 관세를 많이 높이면서 전 세계의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미국이 전 세계 27곳의 미국 대사관, 영사관 폐쇄할 계획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미국이 혹시 전쟁까지 생각 중인 것인지 뇌피셜이 들었다.

얼마 전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다는 뇌피셜 정보가 있었고, 중국 또한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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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폐쇄에 대해

 

오늘(2025.4.16.)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27곳의 미국 대사관, 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중에는 내가 살고 있는 부산의 '미국 영사관'도 포함되었다. 

우선,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전쟁'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미국 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전 현지 자국민들을 먼저 대피시킨다는 이야기가 기억났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 미국은 군사충돌 임박 전 자국 외교관과 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관 철수나 폐쇄를 단행하는 것이 맞았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철수를 명령했었다. 

보통 이럴 경우 전쟁의 ‘직전 징후’로 해석되며, 투자자나 외신, 정부기관 모두 이를 중요한 정보신호로 간주한다고 한다.

아직 외신이나 정부기관의 입장은 파악하지 못했다. 

영사관폐쇄의 의미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면,

영사관 폐쇄는 외교적 긴장의 ‘경고 신호’

영사관(Consulate)의 경우 대사관보다 작은 규모지만, 양국 간의 교류, 비자 발급, 자국민 보호 등 실질적인 외교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이 특정 국가의 영사관을 폐쇄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된 외교적 시위일 수 있다.

예시) 2020년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했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명분으로 했지만 사실상 미중 신냉전의 격화 신호였다고 한다.

심각한 외교 단절의 수순

영사관 폐쇄는 보통 1단계 제재이고, 그다음 수순은 외교관 추방, 대사 소환, 무역제한, 심하면 전면 외교 단절로 이어진다.

이러한 수순은 무력 충돌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외교적 불안요소다.

'전쟁 위기 징후’로 사례 

사례	내용	결과
2020 미국-중국	미국, 휴스턴 中영사관 폐쇄 → 중국, 청두 美영사관 보복 폐쇄	미중 냉전 본격화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미국, 우크라이나 영사관 폐쇄 및 외교관 철수	수일 내 전면 침공 개시
2023 수단 내전	미국, 카르툼 대사관·영사관 폐쇄	군사적 안전불감 및 전쟁 발발

특히 미국은 세계 패권국인만큼, 영사관 폐쇄를 통한 국제 메시지 발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함께 꼭 분석되어야 할 요소로 보인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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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관세'로 문제 해결 사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 대공황 (Smoot–Hawley Tariff Act, 1930)

📍 목적: 미국 내 산업 보호 및 세수 확보
📍 조치: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최고 60%까지 관세 부과
📍 결과: 

 △전 세계 무역 급감 →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국가 부채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재정 방어 시도로 추진됨

 △ 일부 경제사학자는 미국 보호무역이 대공황의 심화 요인이라고 분석

📖 학술 참고:
Irwin, Douglas A. “Did Smoot-Hawley Cause the Great Depression?” World Trade Review, 2009.
분석에 따르면 관세는 단기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국제 무역 위축으로 인해 전체 GDP는 악화됨.

제2차 세계대전 (1941~1945)-국채 해결 & 경제 성장 모델

📍 전쟁 전: 뉴딜 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급증
📍 전쟁 중: 막대한 국방 지출 → 전시채권 발행 → 부채 폭증
📍 전쟁 후:

 △산업 생산의 폭발적 증가
 △고용 완전화
 △인플레이션 유도
 △GDP 급성장 → 부채/GDP 비율 자연 감소

 💬 미국의 전시 경제는 “부채를 키우되, 성장으로 갚는다(Grow out of debt)” 전략의 대표 사례.

1980년대 레이건 시대 – 군비 확대 + 침체 조장 + 금리 쇼크

📍 전략: 군비 확대 → 재정적자 증가, 동시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초고금리
📍 결과:

△경기 침체 유발 (1981~1982)
△실업률 10% 돌파
△그러나 이후 고금리 채권 발행을 통해 국채 인수 유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재구성에 기여

📖 Paul Volcker (FRB 의장)의 고금리 정책과 “정치적 통증을 감수한 긴축”은 국가신뢰도 회복 + 재정규율 강조로 분석됨

이라크 전쟁 (2003)– 경기부양 vs 재정악화의 딜레마

📍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통한 군수경기 부양과 세금 감면 정책을 동시에 사용
📍 단기적으로는 경기 자극, 하지만 전쟁비용 + 감세로 인한 국가 부채 폭증-> 결과적으로 재정 악화

📖 참고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8)
“The Long-Term Budgetary Impact of the War on Terrorism”

요약

요소	내용
🔥 의도적 관세	스무트-홀리 법으로 수입억제 + 세수확보 시도 → 실패
🎖 전쟁경기	2차대전 & 이라크 전 → 단기 경제 부양, 중장기 재정 전환 시도
💰 고금리 침체	1980년대 금리 쇼크로 의도적 침체 유도 → 재정 신뢰 회복
🎯 전략적 포인트	전쟁 + 긴축 + 인플레이션 or 성장 → 부채/GDP 자연감소 전략 활용

관련 참고표

시대	정책	결과	비고
1930	관세폭탄	대공황 심화	세수확보 실패
1940s	전시경제	GDP 성장, 부채비율 하락	“성장으로 해결”
1980s	고금리 침체	신뢰도 상승, 경기침체	볼커 충격
2000s	전쟁+감세	경기부양, 재정악화	전략 실패 평가 많음

결론

 

어디까지나 이 글은 뇌피셜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기간 유예등을 번복하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의도된 경기 침체에 따른 부채해결 전략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에, 전쟁 등 다른 방법또한 간구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물론 미국이 무조던 직접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일으켜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용)
*자크 아탈리 기사

**"트럼프 정부, 부산영사관 포함 각국 외교공관 27곳 폐쇄 검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