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심 무죄 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재명 재판 대법원의 결과는?)

형사재판 2심 무죄 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이재명 재판 대법원의 결과는?) 

💡 본 글은 형사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후 3심인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문적이지만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의 구조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

형사재판은 크게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 분류되며, 증거 조사와 증인의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급심 재판에서 법률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한해 판결을 파기하거나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사법권 중 법률 해석과 통일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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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후 대법원에서 가능한 결과는?

1. 무죄 유지(상고 기각)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2. 파기환송(다시 재판하게 함)

 

대법원이 2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서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다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유죄 확정은 불가(유죄 판결 불가능)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설령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유죄로 바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급심 재판의 법적 오류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파기자판(대법원 직접판단)

 

대법원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조계는 무죄가 나온 항소심을 뒤집는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같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형량이 확정된 사례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형량을 법률에 맞게 조절하는 경우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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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중요한 법리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증거능력 판단의 적정성 (위법한 수집 증거 사용 여부)
△법률 해석의 정당성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정당방위 판단 등)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법률상 판단

즉,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번복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의 해석과 적용이 적법했는가에 집중합니다.

 

조희대 대법관의 노림수는?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역사적인 죄인으로 오명을 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예측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윤석렬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및 여러 탄핵심판을 통해 신뢰감과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것처럼,

대법원도 이번기회를 통해 신뢰있는 기관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즉, 일찍 무죄확정 결론을 내려 준다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추측이 아닌가 뇌피셜 해 봅니다.  

혹은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재판정지 등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관 구성은 90%이상이 서울법대출신, 절반 이상이 윤석렬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자들입니다. 

마무리하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검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사실판단이 아닌 법리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재판의 종국적 판단이므로, 형사사건 당사자에게는 생애 단 한 번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재판은 조기 대선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법관님들의 정치적 중립, 신중한 준비 및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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