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픈 대한민국 사법 풍경 – 윤석열 시대를 빛낸(?) 6인의 판사들

웃픈 대한민국 사법 풍경 – 윤석열 시대를 빛낸(?) 6인의 판사들

윤석열 정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주목할 만한 판사 6인의 주요 판결과 프로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들의 판결은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에 기억해야 할 판사 6인

사법권은 법조인, 특히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그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은 이 권력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판결을 내린 판사 6인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판결과 행보는 국민들이 기억하고 법조계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귀연 판사

출생: 1974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학력: 서울 개포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주요 판결: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1심 무죄 판결

-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 사회적 강자에게 온갖 특혜를 퍼부어주는 기이한 행태로, 내란죄 우두머리를 풀어주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혼란을 양산하였습니다. 나아가 내란재판 관련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내란이 신속하게 종결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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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호 판사

 

출생: 1962년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중앙대부속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 판결:

-MBC의 ‘윤석열 대통령 날리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

성 판사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로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미연 판사

소속: 서울행정법원

주요 판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조 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정치적 중립성과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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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판사

출생: 1963년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

학력: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주요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등 혐의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

심 판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의 징계에 대해 2심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려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성진 판사

출생: 1971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주요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한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출생: 1962년

소속: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학력: 광성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 판결:

-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 정당 판결

- 검사가 85만 원의 향응을 받은 사건에서 면직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

오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관대한 판결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주목할 만한 판사 6인의 주요 판결과 프로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정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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